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해제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경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2시간 30분만인 12월 4일 1시 경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곧 국회에 들어왔던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은 철수하였습니다.
이후 12월 4일 0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
|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에 일어난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후 45년만에 선포되었으며, 제 6공화국 출범이후 최초로 선포된 계엄령이었는데요
계엄령 선포 후 미확인 루머와 가짜뉴스가 많이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가짜뉴스로는
1. 야간통행 금지 뉴스 - 계엄령 포고문에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통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6]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27]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2. 군 헬멧 뒤통수에 일러스트 합성 사진 # - 원본이 되는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음. #
3.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의 야간투시경 분실 사진 - 포토샵으로 조작된 이미지로 밝혀짐. #
4. 계엄령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진지 알수없다는 보도 - 확인중
5. 계엄군의 총기에 실탄이 장전되어있다. - 확인중
이러한 여러가지 가짜뉴스들도 퍼져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및 해제로 인한 우리나라의 손실은 되돌릴수 없는데요
미국/ 일본 및 여러나라에서도 계엄령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는 등 우리나라가 지금껏 쌓아왔던 이미지를 한번에 잃어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행와 있는 관광객들도 여행을 취소하는등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계엄령의 불법 여부등 더 밝혀야 할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